朴 대통령 “국회, 민생과 먼 내부 문제 매몰”… 靑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분당 위기에 직면하자 노동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야당이 ‘민생 외면’ ‘정치 실종’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략적 무제로 입법 논의에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취지를 거듭 일일이 설명하고,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 경제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공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 묘사하고,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 지연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도 했다. 또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 꿰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법안 처리 및 기업 구조조정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선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법’,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지칭하면서 “(국회가)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줘야지 만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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