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당국회담 결렬됐지만 대화 기조 이어져야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다. 양측은 11∼12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현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남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핵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해 동시추진·동시이행 방안을 들고나왔다. 북측은 핵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국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이산가족 문제를 ‘볼모’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인 북측에 있다.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너무 당연한 입장이다. 국민의 안전 등을 도외시한 채 관광 재개에 덜컥 합의해 줄 순 없는 노릇이다. 북측이 남측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북측은 더 이상 이산가족 문제를 다른 현안들과 연계하면 곤란하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직접상봉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연로한 이산가족 1세대들이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는 뼈아픈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상봉을 늦춰서는 안 된다. 북측은 당국회담 결렬과는 별개로 내년 설을 전후해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남측은 14일 회담을 지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남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 남북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화 기조가 이어지도록 양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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