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페이퍼컴퍼니 이용 36억 챙기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서류 위조, 가장 거래 등을 통해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국가보조금 약 3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통장·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집행되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과제로 신청하고, 연구비를 허위 집행하기도 했다. 4대강 녹조 측정장치를 개발하겠다던 한 업체는 2011년부터 10여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해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빼돌린 국가보조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회사 부채를 갚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관리하는 국가보조금만 2054억원에 이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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