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 문제점은?… 잠재적 위험요소 배제 국가채무 비율 60%대 맞추기 인상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질 국가부채는 얼마인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이 첫 40%대에 진입한다고 밝힌 뒤 국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최 부총리는 “장기전망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연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4일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이 최 부총리가 말한 보고서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채비율이 2060년 62.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국회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공교롭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건전하다’고 판단해 권고한 6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국채비율에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배제했다. 정부가 첨부한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3가지 중 하나만 발생해도 국채비율은 최대 30% 포인트 이상 는다. 만약 2020년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이 발생한다면 2060년 62.4%보다 26.4% 포인트 올라간 88.8%가 된다. 복지지출 단가가 올라 의무지출이 오를 경우엔 상황이 더 안 좋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면 그 비율은 99.2%로 껑충 뛴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94.6%가 된다. 한반도 통일 등 급격한 재정여건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60%대를 맞춘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리스크는 복합·다단하게 발생한다”면서 “리스크 대비를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진다. 장기재정전망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변화 등 거시경제 변수를 예측해 지출과 규모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서 인구와 성장률 추이는 기존에 발표한 자료를 사용했다.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전망한 것이었고 인구도 통계청이 2011년 추계한 자료를 활용했다. 미국의 행정부 재정국(OMB)에서 발표한 자료는 사회보장과 노인·빈곤층 의료재정, 순이율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기본 시나리오와 최악·최고의 시나리오를 모두 제공했다. 호주도 인구, 성장률 등 다양한 변화를 40년 후까지 예측해 적용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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