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여야 흥정거리 전락… 與 “실패땐 예산안 원안 처리” 野 “법안·예산 심사 중단”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법안 주고받기 ‘흥정’의 볼모로 전락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하루 전 허겁지겁 예산과 법안 ‘빅딜’을 시도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1일 야당과의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협상에서 일괄 타결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까지 던졌다.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배수진을 치며 사실상 노동개혁 연내 추진을 밀어붙인 셈이다. 야당도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 상황을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매년 12월 31일 재연됐던 악습이 시한만 당겨져 되풀이되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30일 자정에 이미 자동부의 됐지만 여야는 법외 심의를 통해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회의에 올릴 심산이었다. 여야는 오전부터 각자 협상 전략을 논의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후로 접어들자 정부·여당의 긴급 당정회의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담판을 제안했다.

당정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도 그냥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이 시간 이후 정부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열린 양당 지도부 회담에서 저는 김 대표에게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원했고, 김 대표도 동의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김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냉랭했던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오후 9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여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문에 넣자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다만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보호법 등 법안 주고받기에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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