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단말기 두고 본인 시집 판 노영민 산자위원장

국회의원의 그릇된 습성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고질 중 하나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갑질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본인이 낸 시집을 상임위 소속 산하기관 등에 팔았다고 한다.

산하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가 1만원짜리 시집을 수십∼수백만원어치씩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 200만원, 석탄공사는 50만원어치를 샀다. 기존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휘말린 터여서 노 위원장이 신용카드 판매라는 새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 산하기관들은 노 위원장의 속내를 모른 척할 수 없었을 게다.

노 위원장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사업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과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 지역구 내 대기업에 딸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윤후덕 의원 등 최근 연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새정치연합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노 위원장 건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 회부 검토’라는 하나마나 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 위원장이 문재인 대표 측근이어서 그런 거라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도덕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야당이 여당보다 도덕성 측면에서도 뒤진다면 야당의 설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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