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안착하려면 철저하게 실리 추구하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183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386일 만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 지원기금 1조원 조성 등의 피해보전 대책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업 상생협력 사업을 펴는 등 농어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고용은 53만8000명, 세수는 2700억원 증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빗장이 열림에 따라 침체됐던 우리 수출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나친 장밋빛 희망을 경계하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다. 정부가 발표한 성적표는 전망치에 불과하다. 우리가 최대의 성과를 거뒀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추세인 데다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대치가 충족될지 불투명하다. 중국은 관세 장벽 못지않게 비관세 장벽이 높은 무역 상대국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사례는 허다하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세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 농어업의 경우 지원 방안이 강구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중국 제품의 공략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 4월 말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 24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예측됐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다. 갈등을 빚고 있는 여론을 다독이는 것도 과제다. 농어민 지원기금을 내야 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농어민 역시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중 FTA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촉매가 돼서는 안 된다.

한·중 FTA와 같은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구태는 사라져야겠다. 의회정치의 골간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략적 이해득실에 의해 경제 논리가 압도되는 비정상적 상황은 험로에 놓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중 FTA를 통해 오직 경제적 내실을 다지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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