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돌기만 하는 세월호특조위, 다툼은 그만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 절차도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벌써 11개월째 표류 상태다. 이러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심히 우려된다.

23일에는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특조위는 이날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포함되자 여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의 내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가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한 뒤 사표를 냈다. 내부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특조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유가족 추천 3명,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대법원 2명, 대한변협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향이 다른 인사들로 짜여있어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조위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최장 활동기간은 1년6개월이다. 특조위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내년 말까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과 예산 문제로 정부와 삐거덕거리더니 최근에는 내분까지 잇따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가족과 국민이 특조위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면서 말이다. 위원들은 특조위의 이런 설립 취지를 깊이 새겨보길 바란다. 막중한 사명을 안다면 다툴 시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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