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시한 D-4] 선거구 새판짜기 풀 열쇠는 ‘권역별 비례대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에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어 여야 합의가 법정시한(11월 13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판 짜기’에 따라 내년 총선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데다 개별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핵심 쟁점=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2석으로 6석 늘린 협상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인구수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을 기준으로 잡은 안이다. 지역구 의석이 6석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6석을 줄여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비교적 정밀한 획정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6석을 줄이는 데는 반발한다. 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8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미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를 진전시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중대 변수 중 하나다. 새누리당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가 서울(+1)·경기(+8)·인천(+1) 등 수도권과 대전(+1)·충남(+1)에서 각각 10석, 2석이 늘고 경북(-2)과 강원(-1), 호남(-3)은 줄게 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여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선거구 조정에 여야 촉각=수도권 선거구 조정은 내년 총선 판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30만명을 넘는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가 각각 분구를 통해 1곳씩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성향이 강한 강서지역의 분구는 새정치연합에, 여권 텃밭인 강남지역의 선거구 증가는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중구는 성동구 갑·을 선거구와 통폐합해 3곳의 선거구를 2곳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구(정호준)와 성동 갑(최재천)·을(홍익표), 종로(정세균)에 현역 의원을 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중구가 인근 선거구와 합쳐져 사라지면 야당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반갑지 않다.

총 8곳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경우 용인을 제외하고는 야당에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충남은 인구가 12만명을 넘지 못하는 공주와 부여·청양 선거구의 합구 여부가 관심이다. 공주는 초선의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부여·청양 선거구는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이며 여권의 전통 강세지다.

권지혜 문동성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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