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장관회의] ‘中企 족쇄’ 인증제 113개 大수술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로 꼽혀온 각종 인증제도 113개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된다. 또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의 시장 출시가 빨라지고, 미래성장산업인 3D(입체) 프린팅 소재·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불편사항·융합신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 규제 및 중복 문제가 발생한 36개 인증제를 폐지하고, 77개 인증제는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전체 절반이 넘는 인증제를 정비키로 한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는 과거 규격을 고집하거나 유사·중복 제도가 많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인증제 폐지·개선으로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억원의 비용이 줄고,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연간 863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미 지난해 폐지키로 결정했던 36개 인증제에 대해서도 신규 인증 발급을 일체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 규제 등 4개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도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전제품 등 집안의 모든 가구를 연동해 제어하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사업에서 삼성과 LG 등 다른 회사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KS표준도 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제품과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입지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업에 부지를 제공키로 했고, 교육부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위해 대학 수업일수 등을 조절하고 산업 맞춤형 학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구 남혁상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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