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대한민국 노동시장… 비정규직 ‘627만1000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명에 육박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정책, 사회 트렌드 변화 등이 겹친 영향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는 물론 사회보험 가입률과 같은 복지 수준, 일자리 안정성(근속기간) 등은 더 후퇴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여전히 크다. 비정규직 증가를 막지도, 처우를 개선하지도 못하는 한국 고용의 현주소다.

통계청은 4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27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보다 19만4000명(3.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1년 새 0.1% 포인트 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다. 현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와 ‘워킹맘’ 재취업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으로 2010년 162만명이었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올해 22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보다 10.1%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8월 비임금 근로자 수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27만9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일일 근로자는 7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일근로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가 늘면서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 등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1.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고용보험(-1.3% 포인트) 건강보험(-0.9% 포인트) 가입률도 줄줄이 떨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