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장기적 안목으로 협력체제 강화해야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2012년 5월 베이징 이후 영토분쟁 및 역사인식 차이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하다 3년 반 만에 3국 정상이 다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 있다. 3국이 여전히 일부 현안에 대해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3국 협력 체제의 복원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3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국 공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일·한·중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한·중·일에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명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3국은 기후 변화나 지속가능 개발, 인적 교류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할 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반목, 3국 사이의 역사인식 차이 및 영유권 분쟁 등으로 3국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편한 역사인식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만의 정상회의는 3국이 협력해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한·중·일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민감한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각국의 핵심 이익 증진에도 부합한다.

3국은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안보 현안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것이어서 3국이 무엇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세 정상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설득과 압박 등 공조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 북핵 불안의 제거는 동북아 안정을 위한 최대 요소이기 때문이다. 3국 정상회의가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국을 배려하는 입장도 필요하다. 특히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좀더 진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구적 현안에 대해 좀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글로벌 안보와 경제, 환경과 보건, 기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나 잠재력이 커졌다.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져 동북아 공존공영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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