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말로만 지원… 서민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어김없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발표된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물가 안정책과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중심이다. 서민·중산층의 실질소득증대 방안 등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은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중 가장 확실한 것은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와 신규 기초수급자 총 87만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할인을 적용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한국에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관세 면세 기준을 1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도 들어갔다.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이다. 제4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추진 또는 검토하는 단계다.

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며 경영상황이 악화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종료시점도 내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소득증대 방안은 이번에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연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빠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 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지만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민 삶의 가장 큰 부담인 전셋값 등 주택비용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에 그쳤다. 전세시장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서민가계 대책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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