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추경 포함 15조+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15조원+α’ 재정보강은 추경뿐 아니라 기금한도 증액,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이 활용된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다음 달 초쯤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중 5조원은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조원+α’는 메르스, 가뭄 등 재난 대응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축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오는 8월 대상,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만 60세 정년연장 여파로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자 감소분(6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7%로 대폭 낮췄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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