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대책]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되면 돈 못 빌리는 서민 늘어” 반발

대부업체 대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이번 서민금융 대책에 대해 대부업계는 23일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대출요건을 강화하다 보면 저신용등급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상황이 좋은 사람 이자를 깎아주는 게 서민금융 정책이냐”고 반문한 뒤 “이자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서민금융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을 위해 대부업체들은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9∼10등급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49%였을 당시 9∼10등급 비중은 40%였지만 현재는 15%로 줄었다.

대부업계는 일본의 예를 들며 최고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일본도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2010년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낮췄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 원가금리가 30.6%여서 최고금리 29.9%를 맞추려면 역마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다. 원가 수준이 높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도산에 따른 불법 사금융 성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께 금리를 낮출 처지에 놓인 저축은행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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