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WA 도입·금융상품 과세차별 전면 손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 관련 세제의 포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현재 연 34.9%)을 낮추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투자자들의 간접·장기 투자를 촉진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 차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IWA를 도입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불합리한 과세 제도가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손질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임 위원장의 세제 개선 지시로 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과세 차별은 여러 가지다. 직접 투자와 펀드(간접 투자) 간 과세가 다르고, 국내와 해외 상품 간 과세도 다르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수익을 얻은 경우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최고 41.8%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국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펀드로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펀드 세제는 복잡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식·채권 혼합형 국내 펀드에 투자했을 때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나서 전체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라 해도 채권에서 수익이 났다면 채권 투자분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자본시장이 고사(枯死)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시기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은 “세금을 걷으려다가 시장이 죽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해외 펀드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로 전환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세제의 대대적인 손질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 건의를 면밀히 살펴보고 반영할지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 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연 25∼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내리라는 지적에 대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선 다음 달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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