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자, 예비군 편성서 제외 추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예비군 사격장 총기에는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반드시 장착토록 총기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했던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차원이다.

군은 올해 안에 예비군 사격장 총기를 지상에 고정토록 하고, 스마트키 안전고리를 표준화해 보급한다. 스마트키는 총을 쏘는 예비군 사수가 해제하지 못하도록 제작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 유형을 고려해 사격 발수와 방법도 조정키로 했다. 동원훈련에서는 9발의 실탄을 주는 기존 방식 대신 10발(연습 5, 기록 5)이 든 탄창 2개를 지급하고, 일반훈련 때는 6발에서 5발로 줄이기로 했다.

사격훈련에서는 현역 간부 3명을 포함한 현역 사수통제 요원을 예비군과 일대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2017년 이후에는 사격장 사격 통제관과 사수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도 지급할 방침이다.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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