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경기 살릴 확실한 대책” vs “반짝 효과 보려 돈 푸나”… 추경, 한국 경제에 도움될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놀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달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지출은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찬성론과 “반짝 효과일 뿐”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추경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측은 경기가 침체된다고 판단될 때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정부 지출을 확대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는다.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 추경은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재부의 용역 연구 의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67∼0.384%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성장률 역시 0.239∼0.252% 포인트 끌어올리며 2년 연속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경우 정부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49.8원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한국경제 규모에 적용, 계산해 보면 정부지출이 약 11조원 증가할 때 성장률이 0.5% 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힘들어”=그러나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재정 지출은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과 달리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로 과거 추경 편성 사례를 볼 때 재정 지출 확대는 지속되기보다는 ‘반짝 효과’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2009년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2010년 성장률이 6.5%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1년 3.7%, 2012년에는 2.3%로 떨어졌다. 결국 2013년 추경 편성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 추경이 추경을 낳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이 단기 효과에 그치는 이유 중 하나는 효과적으로 추경 지출을 집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는 1년 가까이 연구해야 함에도 정치권 등의 요구 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10조원 넘는 추경 지출 계획을 짜는 것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즉 추경으로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적재적소에 쓰기 힘들다는 의미다.

다른 이유로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있다. 지난해 세입 부족으로 세계잉여금(총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남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이 확대돼 금리가 오른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정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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