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黨靑 갈등, 친박·비박 다툼 속 국정운영 제대로 될까

여권이 지리멸렬이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여파로 당청 간,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불편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고, 당은 당대로 친박(親朴)·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책임론 공방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콩가루’ 여권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메르스 문제가 아니었다. 메르스는 뒷전인 채 최고위원이고 중진이라는 지도부가 모여 한 얘기라곤 두 패로 갈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 싸움박질한 게 고작이다. 친박은 유 원내대표가 야당에 놀아났다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고,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비박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한 내 통과시켰으면 잘했다고 할 일이지 국회법을 놓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 우리 정치 수준이 그렇다”며 청와대와 친박을 겨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더라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 소지가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결코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여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법안 처리의 책임을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희생양 찾기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청와대 대응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소통 부족과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여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이 이를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선 “이런 분위기에서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대통령 참모가 할 소리는 아니다. 당정협의가 무의미하다면 앞으로 야당과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건가. 공동운명체인 당정청이 이처럼 허튼 데 에너지를 허비하니 ‘박근혜정부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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