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호소 서울 자치구 ‘제 주머니 챙기기’… 공무원 수당 7000억 우선 배정

서울 자치구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공무원 수당은 최우선으로 배정해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의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은 총 6966억원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총 3만574명으로, 올해 직원 1명당 약 2200만원이 수당으로 반영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된 실비보상이 23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1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871억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이었다.

김용석 의원은 “공무원 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본봉을 보전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투명성이 떨어지는 수당의 비중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은 돈이 없다고 일부만 편성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당은 우선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구의원들이 국외연수에 지나치게 많은 수행 공무원들을 동행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도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오는 13∼22일 8박10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방문해 공원·청소 시설과 재난시설 현장을 견학하고 각 도시의 의회와 교류하는 이번 연수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한다. 의원 2명당 수행직원 1명이 따라가는 셈이다.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의원 11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데 5명의 공무원이 수행했다. 구로구의회도 지난달 의원 15명이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다녀올 때 7명의 공무원이 동행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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