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강소·가젤형 기업’ 키운다더니… 더 벌어진 대기업-中企 성장 격차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성장세가 차이 나면서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히든챔피언(숨은 강소기업), 가젤형 기업(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기업 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를 보면 대기업(상시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생산성지수는 201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109.1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상시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생산지수는 106.4로 나타났다. 생산지수는 해당 산업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토대로 산출되는 지수다.

최근 10년을 봤을 때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대기업은 2005년에 비해 지난해 생산지수가 61.5%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3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에 비해 지난해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10.7% 증가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7.3%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지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미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이 훨씬 못 미치면서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47만9368원이었고, 대기업은 414만84원이었다. 167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283만5501원, 467만8408원으로 차이가 184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임금 등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 5년마다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히든챔피언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일부를 선택해 육성하는 정책보다는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정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기업이 하도급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왔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비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단기적으로 몇 개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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