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중·일 FTA협상은 계속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FTA 6차 실무협상을 24일부터 5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김영무 산업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협상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쑨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이, 일본에서는 다쵸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3국은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 양허 협상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산업협력, 에너지 등 19개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부터 실무 협상과 별도로 수석대표 협상도 열린다. 수석대표들이 협상의 큰 틀을 잡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3국은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에 상품,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23일 “한·중 FTA 타결 영향으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큰 시장 잠재력으로 ‘작은 한·중 FTA’로 불리는 한·베트남 FTA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7∼2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제8차 협상을 개최해 원산지와 통관, 경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연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이룬다는 데 합의했다. 다음 협상은 12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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