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준공영제 10년… 노선 90%가 적자… 市, 연 2000억대 지원 허덕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버스환승 할인 등 공공서비스가 강화돼 시민들의 부담은 줄었으나 버스업체의 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버스 401개 노선 중 358개 노선(89.3%)이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노선은 43개뿐이다.

적자가 가장 큰 노선은 9401번으로 적자액이 38억1665만원에 달했다. 303번(32억3955만원), 140번(28억1699만원), 703번(27억1793만원), 360번(27억1656만원) 노선도 적자가 심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운송수입금관리협의회와 준공영제 협약을 맺어 총 운송수입에서 총 운송비용을 뺀 금액이 적자일 경우 이를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총운송수입 중 50%는 인건비, 30%는 유류비이고 나머지는 차량감가상각비와 보험료 등이다.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2000억원대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다. 버스업체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224억원, 2012년 2654억원, 2013년 2343억원, 올해 2538억원(예정)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 재정난으로 2011년 1678억원, 2012년 2658억원, 2013년 2468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차량 공동구매, 타이어 공동구매로 운송비용을 줄이고 버스외부 광고 일괄계약으로 연간 400억원의 수입을 창출하는 등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이 한해 4000억원에 달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지난 10년간 비용은 많이 오른데 반해 버스요금은 두 번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버스업체 적자보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자 경감을 위해 최저이율 대출은행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스업체 대표들은 억대 연봉을 꾸준히 챙겨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66개 버스 업체의 대표 103명 중 58명(56.3%)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중 15명은 지난해에만 2억원 이상, 5명은 3억원 이상을 받았다. 1명은 5억49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버스 혁신 컨설팅을 추진,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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