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10%대, 천수답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은 12일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률) 세 가지를 발표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노동력’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실업자 수는 287만명, 실업률은 10.1%였다. 10월 고용통계에서 드러난 공식 실업자 수 85만8000명, 실업률 3.2%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용률과 실업률의 격차를 설명하는 온전한 통계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간 고용정책이 연령별·계층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15세 이상으로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또한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됐다. 새 지표에는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 중에서 좀 더 일하고 싶은 사람,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 활동은 하지 않는 취업·고시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 자녀나 아픈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구직 활동을 못하는 취업희망자 등을 포함시켰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 통계를 기반으로 고용정책을 짰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 통계청은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1만여명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 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에 비해 크게 낮다. 그렇지만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은 속수무책인 고졸·대졸 청년들을 거의 방치한 채 기존 양질의 일자리 쪼개기에 불과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직업훈련과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훈련·채용의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새 고용보조지표가 참고지표일 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 지표를 ‘실질실업률’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국내 고용 현실은 보조지표보다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보조지표로도 파악하지 못하는 취업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기를 바라는 천수답식 고용정책을 펴 왔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지레 취업을 포기해 버린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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