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라

청와대와 중앙부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차관들은 6일 중앙부처 차관회의에서 동참 결의 서명을 했으며, 장관들은 내주 초 국무회의에서 집단 서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동참한다. 또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3급 이상 전 공무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가 전국을 돌며 개최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고액 연금을 받게 될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

선출직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법부와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도 개혁 지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면 국회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연내 입법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관철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 선출직 공직자들도 공무원 표를 의식하기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다.

이 시점에서 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연금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독단적 개혁 선언’ ‘여론몰이’라고 혹평했다. 여권의 개혁 어젠다 선점에 난처해진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시간을 다투는 중요 국정과제에 뒷다리를 거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장 독자적인 연금 개혁안부터 내놓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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