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내 시설 신축·보수는 외교적 고려사안 아니다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이 줄줄이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방파제 구축,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이 취소된데 이어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마저 백지화됐다. 방파제 사업 역시 2012년 설계가 마무리됐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결정하고도 쉬쉬하다가 사흘 뒤에 발표했다. 총리실 설명대로 안전과 환경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면 굳이 숨길 까닭이 없다. 올해 예산에 30억원이 반영됐고 지난달 20일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까지 낸 마당에 사업을 취소할 이유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심증을 떨쳐버릴 수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 관한한 ‘조용한 외교’ 노선을 고수해 오고 있다. 맞대응할 경우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일본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명시했다. 10년째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게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일본은 절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사안이 아니다.

대피시설, 담수화 설비 등을 갖춘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비상시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난해 25만5000여명이 독도를 찾았다. 이 가운데 23%가 독도에 발을 내딛지 못했다고 한다. 시설이 미비한 탓이다. 입도지원센터뿐 아니라 방파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우리 국민이 언제든 우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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