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만금 지구 규제 대폭 완화… 난개발·형평성 논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지구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조성키로 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의 성패를 미리 시험해보기 위해 이곳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대상’인 새만금 지구에 대한 난개발 우려, 다른 경제특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에서 새만금 지구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지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상)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다”며 “다양한 논의 끝에 새만금 지구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지구에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협 단지를 조성키로 했고, 건축, 노동, 출입국, 통관 등 각 분야의 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외국 기업이 입주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다른 지역은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지만 새만금 지구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만금 지구를 규제개혁 시험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규제개혁에 따른 이해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부지를 신규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기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국가 소유 땅이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총 면적도 409㎢(서울시 면적의 68% 정도)로 대규모 복합 개발에 적합한 규모다. 제주도는 관광 분야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를 시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새만금 지구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새만금 지구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비용은 10조3300억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에 규제개혁을 시도한 뒤 성과를 거두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특구와의 형평성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다. 황해 경자구역이 전면 해제될 위기에 있는 등 경자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새만금 지구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일부 지역만 세제나 부담금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다른 경제특구에서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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