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납품비리 통영함은 멈춰서있는데 軍·방사청 ‘포상잔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탑재장비 불량으로 아직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했지만 해군과 방위사업청 직원 등 25명은 ‘통영함 건조 유공’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특히 표창 수상자의 공적조서에는 ‘통영함 탑재장비를 제때 조달했다’는 허위사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함이 실전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적조서로 화끈한 ‘포상잔치’부터 한 것이다.

◇해군, 방사청 직원 등 ‘그들만의 포상잔치’=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적조서를 보면 ‘통영함 건조 유공’으로 해군, 방사청, 합참, 국방기술품질원,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 등에 소속된 군인과 직원 25명이 표창을 받았다. 해군과 방사청 소속 군인·직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인의 경우 영관급 간부가 많았다.

포상 훈격으로 나눠보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3명이 표창을 받을 것을 포함해 합참의장 명의 3명, 해군참모총장 명의 6명, 방사청장 명의 5명,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명의로 8명이 표창을 받았다.

표창 시점은 2012년 9월 4일 통영함 진수식 당일이다. 통영함이 실전 투입도 되기 전에 진수식에서 표창까지 줘 버린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진수식 이전인 그해 8월부터 ‘통영함 유공자를 추천하라’는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지시가 내려왔다. 표창 인원은 애초 예정 인원보다 더 늘어났다.

하지만 통영함은 진수식을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해군에 인도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해군의 통영함 운용시험평가에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6개 장비가 성능 ‘미충족’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된 장비들은 방사청이 책임을 지고 조달한 관급장비였다.

이에 따라 1600억원을 투입한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통영함 납품 비리마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는 유공 포상까지 받은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비리 사업이 된 셈이다.

◇공적조서에는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수상자들이 표창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공적 조서를 보면 허위사실도 많다. 방사청의 한 중령은 공적조서에 “관급장비를 함정 건조공정에 부합토록 조달을 요구해 적기 건조 공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적었다. 다른 대령은 “해군 함정 전력증강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함 건조 사업을 적기에 추진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통영함 관급장비인 추진기와 축계장비·엔진 등은 주요 부품이 고장나면서 당초 계약된 기일보다 한참 뒤에야 납품된다. 이에 따라 통영함 진수식도 당초 예정됐던 2012년 7월 27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9월 4일에야 열렸다. 이들 관급장비는 도급(건조업체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것이 맞는다는 해군과 방사청 내부의 보고도 무시한 채 관급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의 한 공무원은 공적조서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주장비 부품 하자 발생을 신속히 처리해 장비설치 및 함 건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관급장비로 조달한 HMS가 구식 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통영함은 현재까지 실전 배치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HMS는 2억원에 불과한 1970년대 구식 장비를 41억원에 사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해군 전직 간부 2명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한 문제의 장비다.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적 설명인 셈이다.

대부분 공적조서에는 ‘적극적인 근무태도’ ‘투철한 사명감’ ‘왕성한 책임의식’ 등 자화자찬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통영함이 여전히 멈춰서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공적 설명인 셈이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의 교과서가 돼 버린 통영함에 대해 국방부 장관상 등 총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분노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국방부와 방사청은 당장 포상을 취소하고, 공적조서 허위기재 등의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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