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찰구 없앤 건 무임승차 부추길 뜻 아니었는데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의 공짜 탑승 등 부정승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 운영)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각각 2만2420건, 3만8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6216건, 1만1083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청소년 또는 어른이 어린이용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어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를 넘거나 비상 게이트로 승차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 승차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등 ‘지하철 비양심’은 가지가지였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록한 3716억원의 당기순손실 중 72%인 2672억원이 공짜 이용객 때문이었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전체로 따지면 4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장들이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엄살이 아닌 듯하다. 철도의 부정승차는 지하철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루 712건, 연간 26만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국민의 양심을 믿고 2009년 개찰구에서의 승차권 검사 제도를 폐지한 것이 부정승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도 승차 후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거나 혼잡한 틈을 타 뒷문으로 승차하는 등의 얌체 승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미지급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는데 지난해 이런 식으로 실행한 금액만 총 21억원에 달했다. 부정승차가 줄지 않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과 부실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정승차=범죄’라는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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