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6곳 살림 규모보다 빚이 더 많다

광역 자치단체 17곳 중 6곳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 빚이 많다는 뜻이어서 지방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통합공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본청 기준)의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48%였다. 최종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것이다. 예산과 채무잔액은 본청만의 것이고 산하 공사·공단, 기초단체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예산은 총 127조2798억원이었고, 채무잔액은 총 26조638억원이었다.

시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시가 36.1%로 가장 높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최종예산이 8조8593억원이었고 채무잔액은 3조1981억원이었다. 인천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2.75%로 경기도(14.16%)에 이어 2위였다. 인천시는 재정자립도도 56.78%로 지난해 70.76%보다 13.98%포인트 하락했다. 자체 세입은 줄고 의존 재원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도 최종예산은 6조8877억원이었지만 채무잔액이 1조9379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8.14%나 됐다. 부산시(27.81%), 서울시(20.48%), 경기도(20.13%), 광주시(20.07%)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를 웃돌았다.

반면 경북(13.35%), 전북(14.17%)은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낮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다는 건 지방의 살람살이 규모에 비해 빚이 많다는 걸 뜻한다”며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채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의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집계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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