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없는 2차 고위급 접촉 10월 25일 대북전단 여부가 분수령?

북한이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8일째 답이 없는 가운데 오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여부가 2차 접촉 성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구국채널 등 7개 보수단체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제한할 방침임을 21일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북한의 고사총 사격 등 북한의 ‘타격 위협’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단체도 같은 시간,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도 예상된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 경찰이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적이 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 통일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끼리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되 경찰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저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별도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전단 살포를 예고한 단체가 통일부 등록단체도 아니어서 통상 전화통화를 통해 해왔던 자제 요청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당일 남북 간 긴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전단 살포 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위협은 며칠 사이 자제하고 있으나 2차 접촉을 고리로 계속해 정부에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연 누가 대화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음 기(2차) 고위급 접촉을 바란다면 말과 행동을 심중하게 해 관계개선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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