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판 관피아… 5년간 임명 사외이사 대부분 관료 출신이거나 이해관계자

최근 5년간 임명된 한국마사회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거나 마사회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판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마사회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명 가운데 관료 및 공공기관 출신은 9명, 마사회 이해관계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사외이사 중 78%에 해당된다. 사외이사 임명이 경영 자문 등에 주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유관기관들에 대한 보험 혹은 보상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 운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전직 육군 장성도 2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과 공공 금융기관 성격을 띤 농협보험 사장을 지낸 인물도 있었다.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출신도 사외이사에 임명됐다.

마사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도 적지 않다. 교수 A씨는 기재부 공기업평가단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수 B씨는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 반장을 지냈다. 두 교수 모두 마사회와 같은 공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C씨와 경기도의원 D씨는 마사회 본부와 경마장이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출신도 마사회 사외이사였다. 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1인당 연간 3000만원 이하(지급총액)를 연구수당 및 이사회 참석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것은 관피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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