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설비 없고 갖출 의향도 없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과거처럼 (대화 내용을) 일주일치씩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불응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 집행보다는 자사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모니터링하려면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가 현재 없으며 마련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협조 방식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보호비밀법상 ‘협조 의무’를 넓게 해석해 당사자의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모아 검찰에 사후 제공해 왔지만 이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감청영장을 제시해도 자료를 안 주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최근의 사태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간첩사건이나 살인, 유괴 등 중범죄에 한해 발부되는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주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카카오 측이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로 해 영장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압수수색 영장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 신중하고, 차장검사가 전결하던 감청영장을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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