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수요 충족 역부족… 워킹맘 근본대책 손도 못대

정부는 15일 여성고용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맞벌이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보육 체계 개편’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은 민간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도 높이기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근로시간 현실화 문제는 이번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함께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대책도 지방직 공무원 등 채용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정부 주도 확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좋지만…손도 못 댄 근본대책=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 고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이 돌봄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보육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강조한 이 대책은 아직 ‘추상화’ 수준이다. 대책 마련 목표시점도 내년 말이다. 보육 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워킹맘’이 아닌 ‘전업맘’ 기준으로 8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라면서 “문제는 알고 있지만 단순히 해결할 수 없어 연구 용역을 주고 의견 수렴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기존에 정원이 남아도 활용하지 못하던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장과 집의 거리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낮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외로 유휴시설이 많은데,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평가가 좋은 직장어린이집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기업의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5.3%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80% 수준에는 한참 모자란다.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도 어린이집 입지 규제 및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 한계 못 넘은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방직 등 공무원 채용목표를 1% 포인트 높여 잡았다. 민간 영역에서 확산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민간 기업에만 적용됐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공무원에게도 일부 지급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도 시행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책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정부 주도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바울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전문위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효과적이니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민간에서는 억지로 못 만드니 정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 대신 돈이 든다”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어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 늘린다고 해도 민간에서 늘어날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조민영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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