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부실 감사 논란…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직후 실종자 발생 가능성 보고”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배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일 오전 10시52분부터 오전 11시30분 사이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오후 5시15분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구조되지 못한 승객 대부분이 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21회의 서면·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안보실과 비서실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헌법·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므로 대통령을 타깃으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감사원은 개혁의 무풍지대”였다며 ‘감사원 개혁특위’를 제안하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적극 동의하고 감사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오늘 회의 중에 구성해 달라”고 거들기도 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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