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 통행료 2015년 인상… 5대 공공요금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4∼5% 오를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올 한 해 동결됐던 5대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 현상을 공공요금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불가피”=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4.9% 이상’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이 대폭 올랐지만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통행료는 지난 8년간 인상률이 2.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용 부담을 기존 5(도로공사)대 5(정부)에서 6대 4로 변경하면서 2017년까지 도공공사 부채는 1조3193억원 늘어날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통행료가 전기, 수도요금 등에 순서가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철저한 자구노력을 선행한 요금 인상은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상 폭과 시기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도로공사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추가 비용까지 일부 보전하는 7% 인상안은 어렵지만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인 4.9% 선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출퇴근족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현행 ㎞당 41.4원이던 주행요금이 44.4원으로 올라가 서울∼부산 통행요금(1종 차량 기준)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이 된다. 그러나 최근 담뱃값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부담스럽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연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공요금 들썩이나=올해는 5대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만 소폭 올랐다. 도시가스요금이 원가변동제가 적용되는 만큼 인위적인 인상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가에 거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던 현오석 전 부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원가분석 결과 이들 공공요금은 ‘밑지고 파는 장사’임이 확인됐다. 수십조원의 부채에 시달리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내년에는 요금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압력이 거세다.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사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4대강 사업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내심 바라고 있다. 5대 공공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M버스 요금은 30㎞까지는 기본요금(경기 2000원, 인천 2200원)이 적용되고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최근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버스회사의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업체에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M버스의 원가보상률을 검증한 뒤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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