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거시건전성 3종세트 규제완화 재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 경기 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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