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더 미룰 것 없다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이은교 소방사는 이달 초 페이스북에 “소방지방직으로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하지 못하다. 모두 안전들 하십니까”라고 탄식을 올렸다. 유가족들은 20일 순직 소방관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홍원 총리에게 야박한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를 제발 좀 개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화염이나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들에게 국가가 해준 것은 무엇인지 참담하다.

소방조직은 3만9000여명의 지방소방관과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300여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다 보니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에 차이가 심하다. 일부 지역은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비로 소방장갑을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지사는 물론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아 강원도 소속 소방관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수색 지원까지 나선다. 지방직인데 국가공무원 역할까지 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 신속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군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는데 같은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만 이원화돼 있다 보니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다.

열악한 소방 여건으로 소방관들의 순직이 잇따르는데도 안전행정부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전예산은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안전한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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