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리인하 압박 거세지자 “금통위 고유 권한” 맞받아친 이주열

기준금리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최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자 이 총재가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 하반기 경제의 하방경직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이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자 최 부총리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는 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전날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여력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총재가 좁아진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의 난제를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과감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추진력)이 꺼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하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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