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 무비자 입국정부, 전면 허용 추진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 내수 침체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최근 중국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는 외교관들만 비자가 면제된다. 공무원 등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협정은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제주도만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지금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도로 가기 위해 다른 지역을 거치는 이들에 대해 72시간 환승 체류도 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은 전부 무비자 입국을 위한 중간 테스트 단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외여행 관광객 수는 2010년(5739만명) 이후 매년 20% 정도씩 늘어 지난해 세계 최대 수준인 9819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쓴 돈만 1200억 달러(약 122조2200억원)에 달한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소비액이 2015년에 1940억 달러(약 199조5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 이 같은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도 톡톡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몰려올 중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600만명에 육박할 중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호텔이 부족하고 크루즈산업 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 인프라가 얼마나 필요하지 등을 포함, 국내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불법이민자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 주민들에게 먼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문을 열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대상이나 시기를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과거에도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안을 제안했었다. 중국은 줄곧 거부 의사를 보이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도 불법 체류나 체제 안정성 등 문제로 인해 전면적 개방에 부담을 느끼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제관계에서 보폭을 넓히려는 움직임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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