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7월 16일 통과’ 난항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라톤 논의’를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은 골격은 비슷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동행명령권·특별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는 ‘3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보상 주체와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등에서도 양당은 전혀 의견이 다르다.

밤샘 농성을 벌인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피해가족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가족대책위 측 자체 마련 법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지도록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일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 추천으로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는 안 등을 포함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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