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의 회담을 약속하면서 여야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후속대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청와대 국빈만찬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요청하자 “안 그래도 곧 한번 뵐까 했다”며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만찬 후에도 두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세월호 정국’ 이후 지속돼온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취임 이후 이 조사기관이 계속해온 주간조사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41%)보다 처음으로 더 낮아졌고, 수도권에서의 지지도는 34%까지 뚝 떨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함께 국빈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봤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만남에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처리 시한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빠른 시일 내”라고만 밝히고 있다. 특별법 16일 처리라는 새정치연합 측 발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뉘앙스다. 또 양당이 각각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역시 큰 틀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의사상자 인정 문제, 사고조사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입장이 다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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