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긴급진단… 中 전문가 인터뷰] “한·중 국방분야 협력 눈길 ‘쌍방통행’ 경협도 큰 의미”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짐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뤄나가는 데 미국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추수룽(楚樹龍·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부소장) 칭화대 교수는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시 주석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50여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일방통행’이었지만 지금 중국 기업이 한국 투자 기회를 엿보는 ‘쌍방통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아주 많고 크고 구체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양국 국방부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뤄나가기로 한 부분은 특히 주목된다”며 “중국은 그동안 중·한 양국이 국방 부문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북한이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의식했으나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이 내년부터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깊다. 한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분쟁 소지를 해소하게 되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성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일부 다른 표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과 목표는 일치한다고 본다”며 “중국은 이 문제에서 한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시 주석이 이번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한 것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양국이 연내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 여전히 ‘경제 발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규모는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며 “중국의 대외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중국 기업인들은 한국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측이 보일 태도와 관련해 “북한 핵을 둘러싼 공동성명 표현은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용된 어휘가 크게 새롭지 않다”면서 “그래서 북한이 언짢게 느끼면서도 크게 불쾌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한국과 중국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추 교수는 미·일에 대해선 “미국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요시하는 나라로 한국과 중국이 영토 분쟁 소지를 없애는 데에는 오히려 좋아할 것”이라며 “이번에 거론된 이슈를 보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리 및 광복 70주년 기념식’을 함께 개최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은 일본을 겨냥했다기보다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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