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經協 기대 큰 만큼 치밀하게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경제 분야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양국 정상이 한·중 FTA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한 내용이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난항을 겪어왔으나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타결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과 한국이 각각 초민감품목(관세철폐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과 쌀, 고추, 마늘 등 농수산물에 대해 종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연내 타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협정이 타결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을 뚫을 수 있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농수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특히 국내 농업 생산이 약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를 줄이는 길은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국은 제조업 분야의 빗장을 잠글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양국 경제 협력이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으로까지 발전하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환영할 만하다. 양국 통화가 직거래되면 1차적으로 환전 및 결제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양국 간 교역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순 결제 차원을 넘어 수준 높은 금융상품을 개발하려면 국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들 분야 외에도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중국 서부 내륙지역 진출에도 속도가 붙는 등 양국 정상회담이 가져오는 경제 과실은 풍성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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