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4대강 사업비 결국 혈세로 짐 지우나

이명박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의 비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80% 정도가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국책사업이 ‘빚 폭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및 이자 상환용으로 각각 800억원과 317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2009년 9월 당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되 원금은 4대강 수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이자 1조3186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4대강 사업은 올해가 사실상 종료 시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이자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수변 개발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게 되자 원금 상환까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애초 이명박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 중 8조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수공에 억지로 떠안겼기 때문이다. 당시 수공이 “수자원공사법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자 이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특혜를 주겠다며 달랬다. 2008년 1조원대던 수공의 부채는 4대강 사업 직후인 2010년 8조800여억원, 2011년 12조600여억원, 2013년 13조9900여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공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하는 등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돌려 막기’를 해왔다. 신용불량자가 카드 대출로 사채 빚을 갚는 형국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은 제외하는 편법을 적용해 수공이 경영평가에서 2010∼11년 2년 연속 A를 받게 했다. 이에따라 임원과 직원들은 상여금까지 챙겼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서 3년 연속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해 식수원 오염 문제가 불거지는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인물이 무려 1157명이다.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과 마찬가지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한 사안은 사법처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 징벌도 병행해야 한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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