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독도훈련 간섭은 도발이다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도(度)를 넘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우리 군의 독도 남서쪽 해상 사격훈련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간섭이다. 우리 해군은 20일 경북 울진 죽변항 동쪽 50㎞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방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통상적인 훈련이다.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19일 주한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훈련 당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다케시다(독도의 일본명)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방어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독도 남서쪽 공해상 훈련을 문제 삼으며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된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참모총장 지휘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검증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자신의 과거 정부가 채택했던 담화를 부정하기 위해 굳이 검증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도발이다. 더구나 기를 쓰고 ‘한국과의 협상 결과’라는 식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 인권 차원에서 규탄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초 일본이나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일본의 영토 및 과거사 도발에 한·중 두 나라가 강력히 공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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