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승용차 요일제’ 확 뜯어고치나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고도 태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절반이 넘고 태그가 붙어 있는 차량의 30% 이상은 미가입 차량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연구원의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20개 자치구마다 아파트단지 1곳씩을 선정해 현장조사 한 결과,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의 태그 미부착률은 54.3%로 나타났다. 반면 태그가 붙어 있는 차량(1870대) 가운데 30.7%는 요일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태그가 있지만 요일제에 미가입된 차량은 차주가 변경됐거나 탈퇴 후 태그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이 월∼금요일 중 하루를 스스로 정하고 해당되는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2003년 7월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5월말 기준 전체 승용차 236만대 중 34%인 80만대가 가입돼 있다. 가입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혼잡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30%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요일제에 가입하고도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요일제에 가입하지 않고 태그만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만 누리면서 요일제에는 동참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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