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요금 동결 기조를 시사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 단가와 발전 설비·전력망 확충 등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시간이 멀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도 맞물려 있어 내년도 주택·산업용 전기요금의 향방은 에너지 시장 외적인 요인에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2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으로 킬로와트시(㎾h)당 5원을 유지 중이다. 이번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며 사실상 요금 동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대규모 확대와 전기요금은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한다면 요금 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가 오지 않아 재생에너지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게 사실”이라며 “최근 상황만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게 곧 전력요금 인상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육·해상 풍력 발전의 대대적인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육상 풍력은 현 2기가와트(GW)수준의 발전량을 2030년 6GW, 2035년에는 6배인 12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0.3GW에 그치는 해상 풍력 발전은 2030년까지 4GW, 2035년에는 25GW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임기 5년 내 육·해상 풍력 규모만 4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전기요금은 국제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42.5센트, 영국은 38.6센트로 세계 28개국 평균(26.5센트)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은 21.0센트, 한국은 13.0센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은 탄소 배출량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30%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전기 요금이 인상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도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의 재원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재명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막대한 재원 투자가 예고돼 있지만, 200조원이 넘는 총부채로 하루 이자만 120억원을 내는 한전의 재무 구조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 문제도 관건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은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 범위가 넓어 주민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도 적지 않다”며 “그간 여러 비용 부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 달성 자체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 생산·소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도입도 전기료 논의의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산지소(지방 생산·지방 소비)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책정될 경우 수도권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 논의와 맞물려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전력요금제 시행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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