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하고,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이 14.7%에서 44%로 크게 향상되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시는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개발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이행 자료 및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적으로 이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누락된 사업장에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력 오류나 제도 인식 부족 등 원인 분석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관리감독자의 현장점검 미흡 사례도 확인되면서, 하반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문은경 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된 첫 시도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크게 향상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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