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도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지방 제조업 전반이 처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박 도의원은 입장문에서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고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재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고관세(철강산업 50%)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철강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박 도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됐으며 원전과 같은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정작 전력생산지에 따른 전기료 등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수도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소 절반 수준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에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지역 차등 요금제와 특화단지 지정 즉시 실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 생존과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본질적 과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라며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체의 지방이전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실효적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 도의원은 “이번 시위는 단발적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전환을 위한 행동의 출발점”이라면서 “포항만이 아니라 광양, 당진, 울산, 창원도 함께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국 제조업 도시들과의 연대도 시사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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